계약서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IT아웃소싱 플랫폼 의 Roy입니다.


계약서란 각 외주건에 대한 작업범위, 작업대금 등 많은 부분을 정하고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을 모르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모아에서는 외주프로젝트를 진행하게되면

계약서 작성과 같은 서류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IT외주를 의뢰하시는 클라이언트분과 프로젝트에 지원하시면서 프리랜서분들이 프로젝트 시작 전

필수로 작성해야 할 계약서와 프리모아의 계약방식에 대해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어떤 항목들을 필수로 확인해야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주계약서 꿀팁

꼭 알아야 할 외주계약서 꿀팁



1. 외주계약서의 필요성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작업을 진행한다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게 되버립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자세를 길러야합니다.


외주계약서


2. 외주계약서 작성에 꼭 검토해야 할 항목들


IT 아웃소싱 플랫폼인 프리모아와 같은 중개사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 시 회사의 경우 법무팀이 존재해서 계약서를 확인해주고 법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이러한 방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할 줄 알아야합니다.


제1조 [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브랜드 홍보인지, 운영이지, 판매인지 그 목적이 정확해야 작업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프로젝트 분야]


계약서에서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과 작업의 분야를 명시합니다.

목적성과 마찬가지로 분야 역시 혼선이 오게 되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을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며, 앱의 분야는 소개팅에 한정한다.' 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모아의 계약서 처럼 작업범위에 대한 항목에 구체적인 작업의 문서와 범위를 의뢰인 

동의하에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 [작업 단가]


작업 단가를 정할 때 프리랜서는 상주근무와 비상주근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상주근무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에서 정해놓은 SW노임단가를 참고해 대금을 정합니다.

자택근무와 같은 비상주근무의 경우는 계산식이 따로 있거나 노임단가의 %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조 [기일 준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계약서에서 '지체보상금' 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프로젝트에 대해 기일이 지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기일 준수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됩니다.

지체보상금 자체의 금액은 크지 않으나 프로젝트가 3달이상 지연되게 되면 지체 보상금 조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업무 협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1위는 작업 기간의 딜레이 입니다.

작업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로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기로 한 자료를 늦게 전달하는 경우

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프리랜서의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도 작업기간을

딜레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협조에 관한 항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6조 [비밀 유지]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예비 창업가 또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웹사이트, 앱제작 의뢰부터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제작의뢰, 홍보 사이트 제작의뢰, 지자체 및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등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비밀유지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7조 [작업 종료]


작업 종료부분도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항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작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최종 컨펌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산출물 제공은 어떤형태로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시점에 제공할 것인지, 

대금 입금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료된 산출물만 받고 대금 지급을 미룰수도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의 수정사항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모아의 계약서는 작업종료에 대한 명확한 지급 컨펌, 산출물 제공, 제공기간, 

상호 피드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 8조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실질적인 계약의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 항목에서 중요한 이슈는 계약 기간, 개발기간, 하자보수 기간, 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4가지가 모두 비슷해보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나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기간.

개발기간 - 순수하게 개발에 대한 기간.

하자보수 - 개발에 대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기간.

유지보수 - 개발된 것이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간.



3. 프리모아 계약방식 (표준계약,에스크로계약)


계약방식 인포그래픽


프리모아 대표적인 계약 방법으로 표준계약에스크로 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은 주로 5:5로 선입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진행되는 계약입니다.

대금 전달이 빠르게 되는 대신 한쪽이 연락두절이 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리스크가 동반되는 대신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지급 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선급금에 대한 보험도 가이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선급금이행보증증권 가이드http://freemoa-blog.com/670


에스크로계약은 프로젝트 대금을 프리모아가 예치하는 계약입니다.

대금 예치가 확인되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한 쪽이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대금은 프리모아에게 예치되어 있으므로

대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계약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대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안전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이 대금을 주고 작업물을 못 받을 염려없고 작업물을 전달했는데 대금을 

못받는 걱정 할 필요없어서 대부분이 에스크로계약을 선호하며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닌 이상은 

프리모아에서도 권장하는 계약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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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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