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서 꿀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 Mac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가?'입니다.

물론 프리랜서로서 개발 노하우,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외주를 받을 때마다 작성을 하게되는 계약서는 각 외주건에 대한 작업 범위, 작업 대금등 많은 부분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한 부분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작서되어서 작업 범위가 끝없이 늘어나는 경우.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위약금이 발생되는 경우.

불가능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내에 처리가 안되었다며 대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모아에서는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되면 계약서 작성과 같은 서류처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스스로가 계약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미팅에서도 프로젝트 의뢰인에게 요처하기가 쉽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항목들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에게 필수인 계약서에 관련된 꿑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의 필요성

프리랜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리랜서로 첫걸음을 밟을때 가장 먼저 외주를 받는 쪽은 지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외주를 받게 될 경우에는 주로 간단한 작업으로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가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프리랜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법적인 보호장치는 오직 계약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인 프리모아와 같은 중개사가 없다면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가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법무팀이 존재해서 계약서를 확인해주고, 법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이러한 방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계약서에서 꼭 검토해야 할 항목들

계약서의 양식이 없거나,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계약서를 쓰는 회사 등 법률적으로 취약한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관계의 계약 속에 모든 피해는 프리랜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 항목들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브랜드 홍보인지, 운영이지, 판매인지 그 목적이 정확해야 작업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프로젝트 분야]
 - 계약서에서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과 작업의 분야를 명시합니다.
목적성과 마찬가지로 분야 역시 혼선이 오게 되면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을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며, 앱의 분야는 소개팅에 한정한다.' 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모아의 계약서 처럼 작업범위에 대한 항목에 구체적인 작업의 문서와 범위를 의뢰인 동의하에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 [작업 단가]
 - 작업 단가를 정할 때 프리랜서는 상주근무와 비상주근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상주근무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에서 정해놓은 SW노임단가를 참고해 대금을 정합니다.
자택근무와 같은 비상주근무의 경우는 계산식이 따로 있거나 노임단가의 %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조 [기일 준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계약서에서 '지체보상금' 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프로젝트에 대해 기일이 지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기일 준수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게됩니다.
지체보상금 자체의 금액은 크지 않으나 프로젝트가 3달이상 지연되게 되면 지체 보상금 조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업무 협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1위는 작업 기간의 딜레이 입니다.
작업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기로 한 자료를 늦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프리랜서의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도 작업기간을 딜레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협조에 관한 항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6조 [비밀 유지]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청년 창업가 또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웹사이트, 앱제작 의뢰부터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제작의뢰, 홍보 사이트 제작의뢰, 지자체 및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등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비밀유지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때문에 정말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공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7조 [작업 종료]
작업 종료부분도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항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작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최종 컨펌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산출물 제공은 어떤형태로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시점에 제공할 것인지, 대금 입금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료된 산출물만 받고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동현금 확보가 필수인 프리랜서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수정사항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모아의 계약서는 작업종료에 대한 명확한 지급 컨펌, 산출물 제공, 제공기간, 상호 피드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 8조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실질적인 계약의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 항목에서 중요한 이슈는 계약 기간, 개발기간, 하자보수 기간, 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4가지가 모두 비슷해보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나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기간.
개발기간 - 순수하게 개발에 대한 기간.
하자보수 - 개발에 대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기간.
유지보수 - 개발된 것이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간.

3. 표준계약? 그리고 에스크로 계약?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 만이 아닙니다.
바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계약 방법으로는 표준 계약과 에스크로 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거래는 중개자를 두지 않고 1:1로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경우는 중개자를 통해 대금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계약 방식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띄게 됩니다.

표준계약의 경우는 리스크가 동반되는 대신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1:1로 진행이 되므로, 대금 전달이 빠르게 되는 대신 한쪽이 연락두절이 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로 표준계약은 5:5로 선입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금만 받고 프리랜서가 연락이안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중개자를 둠으로써 안전한 거래방식을 추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표준계약보다는 느리게 진행됩니다.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의 거래에 개입하여 제3자가 대금을 예치합니다.
대금 예치가 확인되면 프리랜서에게 작업지시를 전달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한 쪽이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대금은 제3자, 프리모아에게 예치되어 있으므로 대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계약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적지않은 대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는 안전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에스크로 계약의 쪽이 훨씬 안전하며 프리모아에서도 권장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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