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IT기술과 융·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IT 아웃소싱 분야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IT 아웃소싱 산업은 불합리한 악습에 묶여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헤드카운팅 식 계약과 턴키 계약 방식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번에는 IT 아웃소싱 진행 시 자주 이뤄지는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카운팅은 계약을 진행할 때 개발사의 기술력보다 투입 인력을 우선해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턴키 계약은 한 분야의 개발 전 과정을 수급자가 전부 책임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 헤드카운팅식 대가 산정 방식은 사라졌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전자정부사업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헤드카운팅 방식은 개발자가 기술력보다 투입 인력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지고, 결국 IT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죠.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을 야기할 수 있어 사라져야 하는 적폐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헤드카운팅 식 계약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IT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죠.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여전히 헤드카운팅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자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사업비 10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30개 사업 중 12건이 헤드카운팅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력 투입 계획, 투입인력의 이력서 요구, 인력 교체 시 발주 기간의 승인 요구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공공분야도 실상이 이런데, 민간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 발주자들은 헤드카운팅 방식의 계약을 선호할까요? 발주자들이 여전히 헤드카운팅 식 계약을 고집하는 이유는 계약을 통해 파견된 인력의 출퇴근과 근무지까지 관리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편이죠. 소통과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같은 근무지 안에 있어야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발주기업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품질관리와 보안점검, 출입통제 등 다양한 면에서 헤드카운팅 식 계약을 통해 투입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주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IT 개발자들에게 헤드카운팅 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IT 아웃소싱 산업 내에서도 원격지 개발과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발주기업들은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렵고, 소통 문제로 인해 발주기업 내에서 개발자가 상주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 내에서 비대면 근무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지고 있죠.

 

한편 턴키 계약 방식은 전체 프로젝트를 한 수급자에게 일임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간 발생하는 추가 지시사항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악습은 단기적으로는 발주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용을 챙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양쪽 모두에게 실이 됩니다.

 

 

두 계약방식은 전체 과정에서 비용을 산출하고 부수적인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은 맡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인 IT 기업은 효율성을 맞추고자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투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적인 능력은 전혀 제고되지 않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에 실을 안겨주는 기존의 계약방식을 대신해 최근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분할 발주, 분할 계약입니다. 개발해야 하는 작업 전체를 한 수급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파트별, 프로젝트별로 구분해서 발주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구분해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산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죠.

이미 정당한 문화 조성을 위해 시스템 구축 단계별 대금을 산정하는 분할계약이 필요하다고 IT 산업 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국적 IT서비스업체 유니시스의 일본 지사가 분할 계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6단계, 보통 프로젝트는 4단계로 구분해 분할 계약을 추진하죠. 국내에서도 푸르덴셜 생명보험이 분할 계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발주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수급사업자를 신뢰하기 어렵고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한 IT 산업 내에서 신뢰할만한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 하더라도 근무지 내 개발자가 상주하는 것보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죠. 분할 계약을 진행 시 각 파트별  수급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턴키 계약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발주기업 입장에서도 안전성과 신뢰도,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능력 있는 파트너를 계약할 수 있다면 헤드카운팅 식 계약, 턴키 계약 등의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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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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