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외주개발시 지적재산권 IP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파트너를 고용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오류 없이, 매끄러운 업무 진행이 가능한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아이디어와 소스코드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게되는데, 아래 3가지 사항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 당사 코드 복제 및 재사용
• 경쟁사에 당사 코드가 알려지는 것
•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인의 소스코드를 살짝 바꾸어 타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업체의 고유 서비스나 제품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드를 도용하는 것이 소스복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적 재산권(지적재산, IP)은 특허, 상표, 저작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소스코드, 프로세스, 기술, 방법론 및 재능에도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이란?

 

IP (지적재산) 권은 회사가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거나 보호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특허, 저작권, 상표법, 영업비밀 코드가 보호됩니다.  

 

IP보호를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적 재산권 리스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외부의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습니다.

 

 

 

 

::지적재산권 리스크 측정

기업은 서비스 파트너업체와 프로세스와 기술,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IP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때 공유 내용 중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보안 문제가 함께 대두됩니다. 보안 문제는 철저한 대비책으로 줄여 나갈 수 있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미리 예측하는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RISK 1: 민감한 사안을 담은 데이터의 오용

데이터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보안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합니다. 기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도용하거나 신용카드 사기, 환불 사기, 경쟁사에 고객 정보가 팔리는 일이 발생하기도하며 신원 복제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RISK 2: 아이디어 및 소스 유출

여러분과 작업중인 파트너가 여러분 경쟁사와 이중으로 고객관계를 맺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품에 대해 코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더니, 경쟁사의 제품에도 그 아이디어가 적용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RISK 3: 부적절한 독점 정보 처리

지적 재산권과 데이터 보안, 기밀사항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ISK 4: 소스 코드 IP의 소유권

계약 기간 중 만든 소스코드나 기존의 소스에서 개선된 사항은 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업무 도중 파트너가 소스코드를 일부 개선했다고 해서 소스코드 IP소유권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심리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함께 개선한 부분에 관련된 소스코드나 기술 개선 부분에 대해 소유권 주장, 기존 작업의 일부에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스코드 지적재산권유출 광고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스코드 IP유출문제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좋은 비즈니스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열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코드보호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다면 업무수행에 높은 신뢰감을 바탕이 될 수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IP보호 기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프로젝트와 적합한 파트너 선정

적합한 파트너 선정은 코드를 작성하기 전부터 IP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파트너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회사를 파트너로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보안 문제가 보장되는 미국, 독일, 인도, 한국 기업에 파트너 선정 우선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IP의 전 영역을 다루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여러 국제 협약의 참가국입니다.  

파트너 선정 시 포트폴리오나 회원평가, 고객들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평판 좋은 공급업체들은 대체로 요청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중요시 여기는 파트너는 사기거래나 소스코드 IP도용 사건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2. 공급업체 보안 감사

아래는 IP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자가 어떻게 관리 관리를 수행하는지 보여줍니다.  공급 업체의 작업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 안전이나 보안 업무에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방화벽 및 UTM시스템으로 업무 장소 보안
• 구내/외부에서 이동식 미디어 사용 금지
• 업무장소와 PC에 인가 받지 않은 접근 금지
• 백업 & 복구 정책 마련
  

리스크 대 이익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법적 인프라가 지적 재산권을 얼마나 잘 보호해주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데이터 보안, 지적 재산권, 기밀유지나 보안 등을 다루는 조항과 계약을 맺어 관리해야 합니다.

 

3. 비공계 계약 서명

비밀 유지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에 서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간에 공유되는 모든 자산에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나 다른 IP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서명을 담은 비밀 유지 계약을 보유하게 됩니다.

NDA는 파트너사와 직원이 무엇을 배포하고 공유할 수 없는지 명시된 초안이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NDA에서 요구하는 보호 조치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4. 비 기능성 계약 사용

NDA와 함께 비 기능성 계약 (Non-competence Agreement, NCA)을 사용함으로써 IP자산이 경쟁 업체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합니다. 직원을 프로젝트 전담 관리자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타 사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게끔 합니다. 그러나 NCA는 보편적으로 다른 회사 프로젝트를 맡기에 어렵게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 선택적 정보 공유

소스 코드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간단한 다른 방법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입니다. 개발 아웃소싱에서 상황에 따른 개념 설명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만큼만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6. 주도면밀한 계약서로 IP보호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계약을 할때, 계약서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을 꼭 해야합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는 더욱 신경써야할 사항입니다. 계약서는 개발 할당 동의서, 독점권 계약, 특허 및 발명 계약 등 여러 제목이 붙을 수 있지만 모든 계약서의 본질은 IP자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은 소유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계약 중 생성된 모든 IP는 “고용근무” 로 분류됩니다. 이는 코드와 기술 IP가 고용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 IP가 생성되거나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나오게 되면 소스코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IP가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할 경우 업체는 소유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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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정형화된 NDA에 기반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 프로젝트 내 공유되는 정보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며 정보는 프로젝트 권한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프리모아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IP 보안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