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하청구조의 IT노동자 그리고 보도방

 

 

 

다단계와 비슷한 IT 업계 하청 환경

 

 

 

‘IT 산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작금의 한국 IT 산업은 아래와 같이 서로 정반대의 의미로 나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의 선도자  대한민국, IT 강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역
▼IT 산업은 사람을 갈아 넣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경제를 이끌고 있는 IT산업은 잦은 야근과 무리한 업무로 ‘사람 죽이는 산업’ 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산업 환경은 아직 그대로이며 개선되지 않을까요? 
어째서, 개발을 의뢰하신 클라이언트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우선, 여러분은 한국 IT 산업구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System Integration(SI; 시스템구축)
이는, IT와 관련된 모든 사업요소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계의 보편적인 구조는 간단하게 말해 '갑'인 클라이언트의 갑질과 횡포가 자주 발생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을 발주하여 개발사가 수주하는 방식이라, 이미 개발사가 정해진 상태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SI 시장은 IT 및 SW 인력들이 마치 소모품 취급되는 곳입니다. 

 

 

 

“’IT 보도방’, 피라미드식 하청 구조에서 수수료 갈취”
“보도방(輔導房)”? 단란 주점 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술 시중을 하는 여성들을 공급하는 업체를 의미::

 

이런 퇴폐성을 띄는 단어가 어떻게 혁신의 상징 IT와 연관 지어질까요? IT 아웃소싱 시장에서는 악질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를 IT보도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악질 인력 파견 업체의 행태는 보도방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미에서 파생됩니다.

 

“IT 보도방” 이라고 하는 IT 인력 파견 업체는 불투명한 시장거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파견 인력사무소 보도방은 전국에 1만여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IT 보도방이 순수하게 기업 프로젝트와 우수한 IT 개발 프리랜서를 매칭해 줄 수 있었더라면 지인이나 거래 내역이 있는 개발자들과 재계약 하도록 IT 산업에 다리 역할을 해주었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 IT 보도방의 운영자는 개발자 인건비 및 수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IT 보도방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개발자에 들어간 인건비가 최대로는 50%까지 보도방의 수수료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개발자의 인건비가 낮을 뿐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게도 손해로 다가왔습니다. 개발자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정도의 개발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방은 적은 인건비로도 고용이 가능한 신입 개발자를 프로젝트에 투입하려고 그들의 경력 및 실력을 부풀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입 직원들이 프로젝트 투입이 어렵기에 허위 경력을 제시하는 것인데 일정 수준 이상을 기대했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2018년 10월 IT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IT노동실태조사’에도 이같은 보도방의 문제점이 쉽게 발견됩니다.

 

노동실태조사결과 503명 중 201명이 원청에서 근무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원청과 직접 계약한 노동자는 1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는 하도급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인데 해당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이철희 이원은 프리랜서들과 하도급업체들을 연결하며 커미션을 받는 인력거래소 보도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철희 의원은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가 되겠다더니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자격이 있는 인재 발굴에 실패하고 키우지는 못할 망정 보호도 못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소규모 보도방은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나 개발물에 관해 책임 회피를 하고 문제가 커지면 가게 문을 닫은 뒤 이후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IT 산업 안에서 고인물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사람들이 투명한 중개 플랫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클라이언트와 개발자를 중개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라면 서로가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 가능하며, 기존의 평가 내역을 통해 개발자를 검증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개발자 또한 자신이 지불 받아야 할 금액의 많은 비율을 보도방에 수수료를 많이 떼이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맞게 많은 프로젝트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투명성은 단순하게 서로의 자료 및 프로젝트 내용 검증 수단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 “수수료”가 대두됩니다. 보도방의 제일 큰 문제점은 중개인이 커미션을 지나치게 떼어가면서도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발자(개발사)는 원래 자신들에게 금액이 얼마나 배당되었고 그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며, 클라이언트들 또한 자신들이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개자의 입맛에 맞춘 수수료 책정은 IT 산업 시장의 다단계식 부조리한 하청 구조만 더 심화 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중개자인 플랫폼 형식은 수익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도 투명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의 선구자 ‘프리모아’는 프로젝트의 개발자의 매칭 수수료가 10%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서 중간에 다른 매개자들이 개입되는 상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2, 3차 중간 벤더사를 거치지 않아도 최하위 단계의 프리랜서 개발자와 1차 벤더사 및 수주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간 커미션 역할을 수행했던 IR 보도방은 역할이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매개자로서 단 한곳만을 취급하며 클라이언트는 동일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검증된 개발자와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 받게 됩니다.

 

프리모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담매니저::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사이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매칭 및 양측 계약의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 역할을 해줍니다.

에스크로시스템::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의 대금을 보호해줍니다

상황에 알맞는 계약서 제공::
확실한 서면 계약 작성을 돕는 자문 등을 진행합니다.

 

물론, 모든 플랫폼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몇 IT 아웃소싱 플랫폼도 수수료 오픈 부분에서 투명성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이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한 클라이언트 및 개발자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투명성이 없다면 기존 IT 보도방의 오명을 똑같이 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플랫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 산업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ICT 인력을 4만여 명을 키우겠다는 큰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순조롭게 이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라미드식 IT 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혁하는 것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고, 계열사끼리 일거리를 몰아주는 현상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단계 및 규모 제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던 IT 산업 대형 프로젝트에 중견 및 중소 기업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IT 아웃소싱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은 중견 및 중소 기업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인력 모집을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플랫폼의 좋은 점은 투명성이고 불투명한 보도방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타트업이 늘어난 것도 IT 아웃소싱 플랫폼 활성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이 증가함으로써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중소형 프로젝트 증가 견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대형 프로젝트 위주 하도급 시장이 다수 업체가 참여한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사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발자들은 클라이언트사가 지불한 금액 중 너무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노동집약적인 환경에서 시달리는 IT산업은 이제 옛 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선택권이 중개사(보도방)이 아닌 클라이언트와 개발자에게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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