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 외주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얼마나 이용하고있나요?

 

 

IT프로젝트 진행 중 클라이언트와 개발사들은 위장병을 많이 호소합니다. 결과물을 기다리는 입장과 개발을 수행하는 입장 모두 IT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디버깅이 끝나기 전까지는 괜히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IT아웃소싱 시장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리모아 매니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매니저들은 언제나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중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나라도 찾게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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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프리모아도 계약 이후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더 구축함으로써 분쟁 없는 IT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의 대열에 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열린 분쟁관련 중재 간담회에서 2019년 10 월 31일 일자로 발표한 관련 내용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대한상사중재원관련 데이터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간담회 내용

 

♣ 프리모아도 참석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최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중재 간담회

 

 

자리를 함께 해 주셨던 분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임직원분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전문 중재인, 판결문을 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IT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 였습니다. 프리모아의 참석 이유는 소프트웨어 분야 아웃소싱 시장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인사이트를 얻고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건의사항을 중재원에 올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중재현황 및 분쟁발생의 원인 및 해결책, 더 나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만들기 위한 토론까지 열렸고 체계적인 구성을 통한 중재원 임직원분들, 법조계, 실업계, 학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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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의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설립허가를 통해서 의거 설립된 기업간 분쟁을 조정하는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기관 내 2018년에 접수된 중재사건은 393건이며 금액은 무려 7355억원에 달합니다. 그 중 정보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건이며 50억 수준으로 전에 1% 미만이지만 발생 건수로는 16%이며 매년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건수 및 기간 (단위 : 건, 일,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률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국내	303	215	257	169	17.9%	27.2%
국제	59	342	54	256	9.3%	33.6%
합계/평균	362	235	311	184	16.4%	27.7%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재사건을 살펴보면 건 수 자체는 꽤나 많은 편이며 발생 건 수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 비용 또한 개발사와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업장 운영 및 생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신청 건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소프트웨어 분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기존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건수들이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소프트웨어분야 중재사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9.9.30. 기준	2018년	2017년	2016년
건 수	60	63	39	20
금 액	48.3	50	22.9	4.4

 

 

소프트웨어분야 신청 당사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9.30. 기준	2018년	2017년	2016년
개발의뢰업체	36	41	30	13
개발업체	24	22	9	7
계	60	63	39	20

 

 

​소프트웨어분야 신청 내역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초반에는 개발의뢰업체가 신청자의 70% 정도를 차지했다면 2019년도가 되면서 그 비율은 개발업체와 개발의뢰업체가 약 6:4로 점점 비슷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기 보다는 서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계약 진행 중 서로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기준이 불분명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IT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죠.

 

 

소프트웨어분야 처리 유형 (단위 : 건)

구분	2019.9.30. 기준	2018년	2017년	2016년
일반판정	38	29	17	13
화해판정	10	9	5	8
철회	10	8	3	1
절차불이행	1	3	2	1
합계	59	49	26	23

 

 

소프트웨어분야 절차 분류별 유형 (단위 : 건)

구분	2019.9.30. 기준	2018년	2017년	2016년
신속절차	56	43	25	20
단독절차	3	4	1	3
일반절차	-	2	-	-
합계	59	49	26	23

 

 

​중재원 IT분야 판결은 거의 신속하고 단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와 같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판결까지는 기간이 단축되며 법계 및 각 분야 IT관련 분쟁 전문위원님들의 판결을 통해 결과가 공정하고 신청 비용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재원은 IT 분야의 주요 분쟁 원인을 아래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재원 소프트웨어분쟁은 주로 아래 항목대로 접수 및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소프트웨어 파트 주요 분쟁 내용 5가지

- 계약불이행에 의한 용역 반환 요청

   : 클라이언트 및 개발사가 인지하는 계약 이행(개발) 범위 차이

 

     작업 진행 중 소통 부족으로 작업 진행 공유 불충분

 

- 개발지연 등에 의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등의 청구

 

   : 작업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일정관리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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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중도해지 및 기성부분 처리

 

      : 어떤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간에 종결되었지만 공정률 및 기성금 처리로 인해 발생하게
        된 상호 이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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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상 개발내용 범위

 

   : 계약서 상 개발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상세하지 않은 작업범위)

 

​

 

- 중간 결과물 하자에 대한 보수

 

   : 개발사의 개발 능력 부족 및 지연되는 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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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연에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은 뒤 유사 수행 경험자를 파트너로써 선정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비스 기획서가 자세하지 않더라도 자사 과업에 대해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소통의 오류의 여지가 있는 사항, 과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착오가 생기는 상황 등에
        대해 크고 작은 분쟁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자사 고유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서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에 주인의식을 갖고 주기적인 소통 및 작업물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
        하실 때 반드시 소통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진행 방식 및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해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서울 SGI 서울보증증권 보증서 증권 활용 (계약이행, 선급금 및 잔금, 하자이행보수)

 

 

다섯째,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띄는 전문가를 조언자 또는 중개자로 위임해서 정보 또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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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모아는 안정된 IT 아웃소싱 생태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IT 인력과 프로젝트 매칭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 이후 프로세스 등도 많은 고민 및 노력을 하며 프로젝트에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reemoa.net/mn/s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