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T외주 계약에도 적용된다! (SGI서울보증보험)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여러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위험성을 대비하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은 여러 분야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어떤 활동, 어떤 산업인지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공유경제에서도 보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면,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사용할 시간대를 선택후, 명시된 옵션 중 보험 가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당연하게 여겨지며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한 최고의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물며 억대의 금액이 오가는 IT아웃소싱 업무에서 보험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IT아웃소싱"이란 다른 작업들에 비해 변수가 많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의 요소가 많습니다. 즉, 산출물, 거래과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IT아웃소싱에서는 계약상 결과에 대한 보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업 전 단계 중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급처인 클라이언트와 발주처인 개발사가 직접 계약을 1:1로 맺을 때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상호 신뢰관계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확실치 않은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감정 소모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와 개발사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소개나 인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더욱 큽니다.

 

IT아웃소싱 플랫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은 플랫폼이란 중개처를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래에서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IT외주가 시작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발주처인 개발처에 프로젝트 계약금 일부를 선납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수급처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의 일부분을 청구하거나 계약 금액의 일정 수준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급금이 활용되는 경우는 개발사가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서 손실만 계속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쓰입니다. 이는 많은 IT 아웃소싱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일 개발사가 선급금을 받았는데 도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거나 사정이 생겨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개발사가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IT외주를 고려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양측 모두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때문에 클라이언트 개발자 모두 신뢰성 높은 안전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고 IT외주시에도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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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아웃소싱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IT아웃소싱에서 가입하면 좋을 보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증권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 보험에 가입하면 프로젝트 진행 도중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퍼센트는 대체로 10% 정도로 자동 설정되어 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계약의 특성에 맞추어서 보증금율을 설정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증금율을 높일 때 보험 금액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 즉,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적용요율이 통상 0.387%이상으로 높아 보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IT 아웃소싱을 진행할 때 가입하면 좋은 세 가지 보험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에 이해하기 앞서 선급금의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먼저 지불하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선급금에 대해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수급처인 개발자가 도산하거나 갑작스럽게 망한다면 프로젝트가 완성도 안 되고 준 돈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급금을 받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급받은 선급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받은 선급금이 그대로 남는 경우는 현실에서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인건비, 자제비 등 프로젝트 진행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급금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런 비용을 대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은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행 기일의 마지막 날 또는 주 계약서 내 선급금 정산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선급금 최종 정산일 까지 보험 기장을 보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선금을 지급받고 개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받는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각서입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개발자가 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피해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클라이언트(피보험자)에게 있을 때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전쟁/테러/소요/폭동/사변/내란/혁명 등의 이유일 때는 손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핵연료 물질 사고가 나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기타 상품별로 보험 약관에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 손해 보상 여부가 다릅니다.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기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및 계약 이행보증증권은 클라이언트 개발자 모두가 ‘선금’을 보호하기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가입 과정이 번거롭거나 납입보험료가 부차적인 비용으로 인식되어서 가입을 원치 않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로는 보험 가입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 가입 이후에 특정 사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보호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모아 같은 IT 아웃소싱 플랫폼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의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서도 선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예치 시스템”입니다.

 

                                                        

에스크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1차 선금 프리모아 에스크로 계좌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선금은 개발자, 즉 개발사에 바로 전해지지 않고 1차 개발 산출물 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시점에 지급되게 됩니다. 선금을 지급받고 개발을 하지 않는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2차로 잔금도 프리모아로 예치됩니다. 프리모아에서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산출물 개발 완료 시점에 2차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발사는 프로젝트를 이수한 다음 남은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금 보호는 위에서 언급한 두 보험과 플랫폼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자 이행보증증권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생기는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증권기재 계약에서 산출물 검사를 마친 날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끝난 날까지 보험 기간을 보장하게 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보증기간 내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개발자가 클라이언트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가입한 보험 조건에 의해 보상하게 됩니다.

 

IT 아웃소싱에서는 프로젝트 이후 A/S 요청 또는 오류 추가 문의를 요청함으로써 개발자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처리가 늦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최대 5천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및 하자보수보증금 그리고 보수보증기간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SGI서울보증에서 위 내용에 가입을 위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공인인증서 필수), 지역별로 대리점 방문으로 접수하는 등 방법으로 가능하며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그 밖의 계약에 따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납입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 가입을 위해 납입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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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아웃소싱 플랫폼, 모두 안전할까?

 

혹시 IT아웃소싱 플랫폼을 거친다면 보험 가입이 없어도 거래가 안전하게 성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용만으로 안정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또한 IT 아웃소싱 플랫폼을 고려할 때 어떤 플랫폼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은 중개 플랫폼입니다. 많은 중개플랫폼은 ‘중개’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개 후에 생기는 문제점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주체는 개발사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입니다. 선급금 손실 및 계약 불이행으로 클라이언트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2차, 3차 작업에서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손실을 입은 경험으로 방어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는 낮은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없는 노동의 제공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의뢰한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IT 아웃소싱 산업이 한 발짝 후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모아는 단순하게 중개 역할이 아닌 IT 아웃소싱 플랫폼에서 IT 산업 내의 불안전하고 불투명한 시장을 바꾸려는 노력에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리모아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대금보호 및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으로 클라이언트 및 개발사의 안전 거래를 지원합니다.

 

조건에 알맞은 프로젝트는 상기된 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지원하며 가입 도중 발생하는 납입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클라이언트 및 개발사 즉 수급처 그리고 발주처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일련의 중개 역할 이상을 수행하는 것 또한 특이한 사항입니다.

 

프리모아 컨설턴트 매니저는 IT 산업에 종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IT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서 계약단계 도중 3자 대면 방식으로 개입 및 중개를 합니다.

 

 

 

매니저들은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급, 대금 예치, 산출물 납품 시점 등을 확실하게 조율하면서 문서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모아가 클라이언트 및 개발사의 비용을 내면서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서 SGI서울보증에 가입하거나 매니저들이 직접 계약 단계에 참여하며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입니다. IT 아웃소싱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성공적인 IT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꼭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안전함’. 클라이언트와 개발자가 안전함을 증빙이 완료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끔 지원하는 것이 IT 아웃소싱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의 ‘보험’ 없는 불안한 IT 아웃소싱은 없어야 합니다.

 

 

'프리모아’는 작업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스를 연결하는 IT 전문가 중개 플랫폼입니다.

 

단순 사용자간 매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IT 아웃소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건전하지 못한 이 시장에서 표준화된 안전한 진행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